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관련 법률(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2종자동 1종 자동으로 갱신)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2022년까지는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않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절감을 위하여,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환승 할인이 가능한 정기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직 도입시기 및 할인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래 예시를 통하여 대략적인 할인 금액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① 수도권 10km 구간(1250원) 60회 통행 시

    - 현행 : 지하철 및 버스(1,250원) x 60 회 = 75,000원

    - 향후 : 지하철 및 버스 통합 정기권 = 55,000원

    → 약 26.7%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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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도권 30km 구간(1,650원) 60회 통행 시

    - 현행 : 지하철 및 버스(1,650원) x 60 회 = 99,000원

    - 향후 : 지하철 및 버스 통합 정기권 = 61,700원

    → 약 37.7% 절약 가능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종 자동면허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

기존에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도 2종 보통 수동 면허 보유자 중 7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1종 보통 면허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변속기 차량이라서, 1종 보통 면허 응시자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보유하고,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 신청하여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원래 2종 보통 자동면허였던 사람이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적성검사 통과 후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발급이 되는 자격증이라서

자가용 운전을 위해 2종 보통 자동면허를 발급받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대형 차량을 몰게 되며 사고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