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부터 바뀌는 정책 - 양육비/육아휴직/청년지원/임대보증보험/기초생활보장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및 육아 지원

• 양육비: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0세 자녀 부모 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자녀 부모 급여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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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지원

• 자립수당: 청년 자립수당이 5년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  첨단산업 훈련: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에서 2,450명의 교육생이 훈련을 받게 되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920명의 추가 교육생이 유치됩니다.

3. 주거 및 부동산

•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부터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신도시에서 용적률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재건축이 용이해집니다. 이는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7월부터는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을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금액 기준도 하향 조정됩니다.

4. 복지 및 고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다문화 자녀의 교육활동비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도 확대됩니다.
•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수당이 인상되며, 노인 일자리 수도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교육, 문화, 건강 관련 정책들이 변화하며, 특히 양육과 청년 지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